정부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지역경제 고려 사회적합의 도출"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 채택

총리실, 공론화 추진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 위한 후속조치 신속 진행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것을 밝혔다. (자료사진) ⓒ노무현재단 제공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 채택
총리실, 공론화 추진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 위한 후속조치 신속 진행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것을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홍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사 일시중단시 일부 비용발생이 불가피하나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기간 중 일시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만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론화 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선정된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홍 실장은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 국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10인 이내로 선정해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공론화 추진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준비 △법적 근거 마련 △지원조직 구성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해당 공사 자체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공약 그대로 '건설 중단'하기 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