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받는 한미동맹…정상회담 과제는 한·미 간 '차이' 조율

세종연구소-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 '신 시대 한미동맹' 심포지엄

외교 전문가들 "한미 대북접근법에 차이…인식 공유하는 것 중요"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30일(현지시각) 예정된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대북접근법의 차이를 조율해나갈 토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세종연구소-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 '신 시대 한미동맹' 심포지엄
외교 전문가들 "한미 대북접근법에 차이…인식 공유하는 것 중요"

'남북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한국과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는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미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접근법의 차이를 조율해나갈 토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종연구소와 미국 스탠포드대학 아태연구소(APARC)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 신 시대의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심포지움에서 "한미동맹이 근본적으로 흐트러질 일은 없겠지만 새로운 도전요소들을 양국이 잘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어젠다와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어젠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대북정책에서의 한미 간 조율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표현되지만,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북핵 해결의 출발점은 남북관계 회복"이라며 "근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양국이 어떻게 잘 조율할 것인지가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한미동맹은 기본이 굳건하다는 점은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시기에 따라 이슈에 따라 도전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만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두 대통령이 현명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우호적인 분위기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연구소와 미국 스탠포드대학 아태연구소(APARC)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신 시대의 한미동맹과 북핵문제'라는 제하의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데일리안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유명환 세종대 이사장은 "불안한 동북아 정세와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도전"이라며 한미 간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이사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미국에도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한국은 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위협인식을 공유한다면 (차이를)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훈 경남대 교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29~30일(현지시각)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교수는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과장해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면서 "양국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개인적 유대감을 돈독히 해 신뢰관계를 세우고, 북핵 해결 등에 있어서도 협력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