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국면전환 위해 '대북특사 파견론' 모락모락

새 정부 통일·외교장관 모두 대북특사 파견에 긍정적 입장

전문가들 "남북관계 물꼬 트고 북한 뜻 파악 위해 파견 필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들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 정부 통일·외교장관 모두 대북특사 파견에 긍정적 반응
전문가들 "남북관계 물꼬 트고 북한 뜻 파악 위해 파견 필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북(對北)특사' 파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당국 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대북특사를 파견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고, 남북 간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9년간 남북 당국 간 불신의 골이 상당히 깊어졌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교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남북 간 물밑접촉이나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대북특사 파견이 (남북 간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특사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특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의 뜻이 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영호 강원대 초빙교수 역시 대북특사 파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 교수는 "지금은 남북 간 공식적, 비공식적 대화채널이 모두 닫혀있어 남북관계가 꽉 막혀있는 상황"이라며 "위기관리 차원에서 남북 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뚫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특사를 파견해 북한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을 포함해 전반적인 한반도 위기 상황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북측과 입장을 타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대북특사 파견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한국의 대북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실장은 새 정부가 대북특사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해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한 남북협력의 재개가 가능하다는 점,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하면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점 등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일 북한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면, 한국은 당분간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제언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편 2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설문에 참여한 통일·외교·안보분야 전문가(72명)의 90.3%가 남북관계 국면 전환을 위해 대북특사 파견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남북관계 경색국면 전환을 위한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보수·진보 등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절대다수가 '찬성'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현 시점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전문가의 93.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94.4%는 '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앞서 29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 "꽉 막혀 있는 북핵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