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신고리 운명 맡긴 시민배심원, 건전한 상식 가진 시민의 판단"

"집권 초기 인사문제 대통령 의견 존중…책임총리, 국정과제·민생 승부"

"인사제청권이라는 게 좀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는 애매한 권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 문제와 책임총리의 역할 등에 대한 입장을 소상히 밝혔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집권 초기 인사문제 대통령 의견 존중…책임총리, 국정과제·민생 승부"
'신고리 원전' 시민배심원단 결정…"상당한 관심·지식 가진 사람들이 판단"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여부가 시민배심원단의 손에 넘겨져 전문성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상식인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관심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따라 공사중단 방향을 미리 결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객관적이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잠정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그게 오히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정부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간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의 판단에 따라 공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공사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배심원단 구성과 관련 "이미 독일은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다. 독일인은 알고 (판단하고 있으니) 한국인은 (그런 과정을)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시민배심원은 상식인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론화가 장기화될 경우 그간 발생하는 코스트(비용)가 엄청나다"며 "3개월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는 현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내에서 건설 중인 원전 중 가장 공정률이 낮은,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도 코스트가 덜 드는 대상을 선정했다"며 "거기에 정부의 고뇌가 있다고 이해가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 문제와 책임총리의 역할 등에 대한 입장을 소상히 밝혔다. ⓒ연합뉴스

이 총리는 또 인사제청권 관련해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 "더 나은 의견을 내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다"며 "총리실이 검증기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제청권이라는 게 좀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는 애매한 권한"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정의 최종권한은 대통령이고 공무원 인사도 대통령에게 있다. 총리가 제청한다는 건 총리가 하자는대로 하라는 뜻이 아닐 것"이라며 "그렇다면 대통령제가 아니고 국무총리제다. 국무위원과 그에 준하는 몇 개 자리에 대해서는 총리와 합의하라는 걸로 이해하고, 지금까지 의미있는 협의를 계속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사문제가 리트머스 시험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다가 아니다. 인사문제는 상당히 형식적인 규정"이라며 "집권초기 첫 인사는 총리보다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이 준비돼 있을 것이니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책임총리제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금 강조했다. 총리는 "국무총리는 어느날 갑자기 불려나온 사람이다. 그걸 인정해야 한다"며 "진정한 책임총리는 총리로서 해야할 수많은 국정의 어려운 문제를 책임지게 헤쳐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이 승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