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캐스팅보트 국민의당만 태우고 ‘추경열차’...돌진하나

양당 의석 만으로도 예결위·본회의 통과 가능

보수야당 빼고 일방처리 정치적 부담 막판 변수

여야 4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추경안 관련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 3당 중 국민의당만 ‘추경열차’에 태운 채 국회 본회의를 향해 돌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추경안의 국회통과 여부는 사실상 국민의당 선택에 달렸다.

국회법 84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길 경우 예결위로 직권상정할 수 있다. 예결위에 상정될 경우 예결특위 소속 전체 50명 의원 중 민주당(20명)과 국민의당(7명)의원들의 찬성만으로도 과반수가 넘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본회의에서도 보수 야2당이 불참하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만으로 의결정족수인 과반에 달해 통과가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게 민주당에 유리하게 흐른 데는 국민의당이 ‘문준용 취업특혜 제보조작’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추경 협조‘를 조건으로 민주당과 모종의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민주당에선 문준용 파문과 관련한 공세가 눈에 띄게 잦아든 상황이다. 기존 당 공식 SNS 등을 통해서 “꼬리자르기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완고한 입장을 보이던 데 비하면 한층 누그러진 모습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공격자제‘를 요청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추경안 심사에 동참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용적으로 들어낼 것은 들어내더라도 국민 일자리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면 추경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탄력을 받은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 위원장은 오는 6일 오후 2시에 추경안을 예결위에 상정하겠다고 지난 3일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각 상임위에 “예결위 심의 30분 전인 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심사기간'을 정해 통보했다.

현재 총 13개 추경안 관련 상임위 가운데, 예비심사 절차에 착수한 상임위는 야 2당의 불참으로 국방위·환노위·여가위·국토위·농해수위 등 5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상임위에서 답보상황이 계속된다면 국회의장은 6일 예결위 직권상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보수야당을 빼고 예결위와 본회의 일방처리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고민하게 만드는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