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코드인사' 논란…이낙연 총리 "효율적 일처리 가능"

"북, ICBM 발사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중대한 상황 변화"

"내각이 해야 할 일 책임 있게 하는 총리가 '책임총리'"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를 두고 '코드인사'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나쁘게만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 ICBM 발사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중대한 상황 변화"
"내각이 해야 할 일 책임 있게 하는 총리가 '책임총리'"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를 두고 '코드인사'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나쁘게만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내각의 '코드인사' 논란과 관련 "'코드'라고 해야 하는지 아닌지는 보기 나름"이라며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한 내각이라면, 일을 제대로 해보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총리는 "물론 '코드'도 아니고 '캠프'도 아니지만, 꼭 그렇게 나쁘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탕평이 좋긴 하지만, 지금처럼 국가비상 시국에 출범한 정부로서 일을 효육적으로 해나가는데는 지금 같이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된 내각이 더 나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대학교수층이나 시민단체 출신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도 대승적인 이해를 구했다.

총리는 "교수들이나 시민단체 출신들이 예전 정부보다 좀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대신 차관들은 내부승진을 거의 다 한 상태로, 내부승진이 대원칙이었다"면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행정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차관들이 해주시리라 기대하고 있고, 장관들은 지금과 같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새로운 혁신적 시책의 방향제시나 방법의 제시 등에 집중해야 하는 때로, 이 같은 외부인사가 많이 들어간 내각의 구성에 대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의 ICBM 발표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중대한 상황 변화"라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총리는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이상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긴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양면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한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압박과 동시에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북한을 향해 분명히 설득해야 한다"면서 "어제 한미 양국군이 미사일 발사를 했던 것이 바로 응징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다고 해석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를 두고 '코드인사'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나쁘게만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이밖에 그간 제기돼 온 인사제청권에 대한 총리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총리는 "제청이라는 것은 공무원 인사에 관해 헌법이나 법률은 얼핏 보면 모순되는 규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국무위원과 그에 준하는 몇 개의 책임 있는 인사에 대해선 국무총리가 제청하도록 돼 있지만 또 다른 조항은 공무원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또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규정을 합쳐서 놓고 보면 제청권이 총리에게 있다고 해서 총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정의 최고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공무원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이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요는 제청권을 제가 해석하기에 국무위원과 그에 준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몇 개의 자리는 대통령이 총리하고 의미 있는 협의를 해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책임총리의 역할에 대한 견해도 드러냈다. 총리는 "스스로 정의하는 책임총리는 내각이 해야 될 일을 책임 있게 하는 총리가 책임총리"라며 "그런 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