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조대엽, 여권의 강행 수순과 야권 대응 전략은?

재송부 기한 10일, 귀국 후 임명 강행 태세

강행시 3야당 저지...의사일정 보이콧 장기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독일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5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 전 환송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로 출국 전 정치권에 던진 숙제에 대해 6일 여야 모두 머리를 싸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출국 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오는 10일로 지정해 국회에 요청한 것이다.

사실상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청와대 문 대통령 책상에 두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러나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만이 걸려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진다.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일자리 추경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여러 현안들과 함께 여야 4당의 입장과 전략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가지 사안 모두 문재인 정부가 정상적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줘야 한다며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앞서 야당의 반대에도 김상곤 후보자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 강행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나머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물론 추경안 심사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다. 국민의당은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반대한다며 다른 야당들과의 같은 입장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러나 추경안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다르다. 두 보수야당들은 추경안 심사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지만 국민의당은 여당의 추경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고 비판하면서도, 자신들의 대안을 제시하며 추경안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보수야당들이 끝내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비교적 협조적인 국민의당과 정의당으로 본회의 통과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보수야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국민의당-정의당과 함께 연대해 추경 처리를 하겠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제는 문 대통령이 국민의당이 포함된 야 3당이 반대하고 있는 두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자. 여기다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제보조작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당에 민주당 지도부가 생채기를 낸 것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날 추 대표는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의 결과 ‘이유미 씨 단독범행’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했지만, 그 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와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이 몰랐다고 하는 건 ‘머리 자르기’”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안 추가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에 국민의당이 반발하며 이날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던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참석을 거부하는 등 강경 태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여기에다 문 대통령이 독일에서 돌아와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당은 보수야당과 함께 국회의사일정 보이콧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부·여당과 야당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묘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가 추경안 상정 등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국회에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낸 뒤로는 사실상 임명 유무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흠결이 있는 장관 후보자라도 쓰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귀국 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정국은 얼어붙게 될 것”이라면서 “자연스럽게 추경안 중 야당이 반대하는 공무원 증원 예산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가뭄피해 대책 예산 등 여야 이견이 없는 추경안은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