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우원식 원내대표, 야3당 설득할 비장 카드 있나

청와대발(發) 협상카드 없이 '빈손'으로 설득해야

성과 못내면 야당과 청와대 양측에서 비난 자초

국회정상화 합의가 11일 끝내 불발됐다.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기조에 야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추진 강행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자료사진)ⓒ데일리안

국회정상화 합의가 11일 끝내 불발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태도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추진 압박에 야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4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치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모양새다.

"답답한 우원식, '쉼표' 선언"

여야 대치 속 국회 답보상태가 지속되자 11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단 '쉼표'를 선언했다. 정부의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조짐에 "시간을 달라"며 독주를 일단 막아선 것.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며칠 간의 시간을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며 "장관 임명으로 인해 추경 처리가 무기한 연장되거나 포기되는 상황만큼은 끝까지 막아보고 싶은 뜻을 전한 것"이라고 국회 정상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실시한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비공개 회동에서도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야3당 측은 민주당이 임명 강행 시점만 미룬 것이지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냉각기가 더 필요하다"고 장기전을 예고했다.

"고개 숙인 민주당, 단독 본회의 개의 안해"

여당 단독 본회의 개의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민주당은 일단 야3당의 비위 맞추기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우 원내대표에게 (의원들이) 2~3일 동안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가 정부 측에 요청, 인사 임명을 지연시킨 며칠동안 민주당은 추경안, 인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망이 밝은 것은 결코 아니다.

당장 야3당은 이날 우 원내대표를 겨냥해 '꼼수'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야당을 설득하면 자격 없는 두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 것으로 바뀌냐"며 "이 문제는 시간끌기란 꼼수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야당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진정성 있게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단지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루 이틀 시간을 끌다가 임명할 경우 7월 국회는 결국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또한 "협치 복원의 길은 두 후보자의 지명철회일 뿐"이라며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정운영에 대해서 더 이상 결코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여, 야3당이 반대하는 인사 철회 없이 민주당의 정국 타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빈손'으로 야당 설득해야 하는 '앵벌이 신세'

이처럼 야3당은 부적격 장관 후보자 임명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자리 관련 추경안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요지부동이다. 청와대도 우 원내대표에게 야당을 설득할 시간만 배려했을 뿐, 일부 '양보'가 담긴 '협상카드'를 쥐어준 것은 아닌 모양새다. 여권 내부에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추경안과 인사 모두 필요하다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 원내대표는 '빈손'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앵벌이 신세'라는 비아냥도 있다. 자칫하면 우 원내대표는 벌어놓은 시간 동안 양측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야당한테선 "여당 원내대표가 실속 없다", 청와대로부턴 "시간낭비만 했다"는 비난에 휩싸일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