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겨냥했던 보수 2야 포문,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정조준

정우택, 완전 포퓰리즘…권성동, 직권남용·강요죄

한국당, 신고리 방문…바른정당, 12일 탈핵 토론회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첫 상업원전인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에 열을 올렸던 보수야당들이 화력을 점차 원전문제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올 여름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매년 반복돼온 전력 수급문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한계를 본격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원전 건설 중지를 반대하고 있는 지역 민심도 끌어안을 생각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아무런 대안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탈원전·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상업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선포하면서 신규원전 건설 계획도 전면 백지화 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펼쳤다. 신규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발표에 신고리 5·6호기가 유탄을 맞았다.

먼저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 활동에 들어갔다.

권성동 특위 위원은 지난 5일 첫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3개월 명령을 내렸지만 한수원은 아직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이는 공사 중단 절차가 합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은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수원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명령을 내리면 이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직권 남용,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 근거 없이 하는 대통령과 산업부의 행동에 대해 행정 소송, 민사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7대 포퓰리즘 공약을 언급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탈원전”이라면서 “사회 합의가 없는 급격한 탈원전은 완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탈원전대책특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1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이 있는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세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 갔다.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산업통산자원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문제를 꺼내들면서 당론 결정과 함께 다른 야당과 공조하자고 했다.

바른정당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바른정당 소속 정운천·강길부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건설 중단은 원자력안전법 제17조(건설 허가의 취소 등) 및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 허가의 취소 등)에 규정된 절차상의 문제나 안전 기준 부적합 등을 제외하고는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국무조정실의 건설 일시 중단 발표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지 한심하다. 촛불민심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하라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무려 38개월간 법 절차에 따라 전문가들이 숙고해 내린 결과를 법상 근거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서류 한 장으로 중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피해는 8조원 이상이 된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위험한 원전을 중지하고 LNG로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LNG발전은 석탄발전보다 미세먼지가 수배 나오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청정에너지도 아니고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따졌다.

바른정당은 12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핵 에너지 정책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고 원전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