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조대엽 공방 속 7월 국회 ‘개점휴업’으로 끝나나

11일 본회의 무산…18일 마지막 본회의 개의도 ‘불투명’

'둘 다 반대' 야3당과 '하나도 포기 못해' 청와대간 접점 불가

11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3당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된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임시국회 정상가동의 분수령이던 11일 본회의가 결국 여야 입장차로 시작조차 못했다. 청와대가 야당에서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임명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18일로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 개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명강행과 야당 전면 보이콧이 현실화할 경우 7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에서 막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야3당은 이날 오전부터 청와대의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강행 ‘일시 연기’를 두고 “꼼수!”라며 본회의 험로를 예고했다.

앞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가진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전 수석이 청와대의 임명강행 의지를 알리자 야당과 협의할 말미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와대는 임명강행 전 2~3일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야3당 "꼼수 중 꼼수" vs 청와대 "해도 너무해"

이를 두고 야3당은 “꼼수”라는 단어 아래 하나로 뭉쳤다. 3당이 한목소리로 "꼼수"를 외쳤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이런 꼼수 정치를 생각하는 게 사실이라면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지명철회가 아니고 임명 연기론을 흘렸는데 이 또한 청와대의 미봉책이자 또 하나의 꼼수”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여당을 중심으로 한 사람만 지명 철회하면 안 되느냐고 의사를 타진 중이라는데 이는 꼼수 중의 꼼수”라고 가세했다.

이 같은 야3당의 맹공에 청와대도 지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잠시 미루고 추가적인 여야 협상 시간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맞섰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인사를 나눈뒤 각각 자리에 앉고 있다. 왼족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후 야3당은 여당에게 국회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개의에도 반대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하루 간의 긴 줄다리기 끝에 결국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는 안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개의 자체가 의미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임명안 등은 본회의 통과가 불발됐다.

청와대 임명강행 시 18일 본회의도 '불투명'

야3당은 두 후보자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18일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청와대는 '한 명도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양측간에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 임명이 강행될 경우 11일 불발된 안건들뿐 아니라 청와대가 목매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완전 무산될 공산이 높다.

지금으로선 청와대가 이번 주내로 두 후보의 임명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이미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3명의 장관급 인사 지명을 밀어붙인 상황이어서 추가 강행이 초래할 국회 파행의 후폭풍은 더 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