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에 발맞춘 서울시 추경안…어디에 방점 뒀나

2조 313억 원 규모…본예산 29조 8000억 원의 6% 수준

전세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 복지·미세먼지 등 민생 사업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 서울시가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올해 첫 추경 2조 313억 원 규모 편성…본예산 29조 8000억 원의 6% 수준
전세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복지·미세먼지 등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 서울시가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주요 정책의 전국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상생의 발걸음을 본격화한 모습이다.

서울시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일자리'와 '민생'에 방점을 둔 2조 313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첫 추경으로, 2017년도 본예산 29조 8000억 원의 6% 수준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크게 △전 세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 △재원조정을 통한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통합관리 △자치구·교육청 등 법정의무경비 조기정산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중앙·지방간 일자리 창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대기질·안전 등 시급한 민생사업에 지원을 집중 투자해 서울 경제와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편성해 1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로 넘어간 추경안은 오는 19~21일 심의·의결되며, 의결·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이 이뤄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이를 2018년 본예산에 확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 서울시가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방점을 둔 분야는 '일자리'다. 시는 정부와의 매칭 또는 자체 일자리 사업에 1351억 원을 우선 반영해 청년부터 여성, 어르신까지 전 세대에 걸쳐 1만 3000명 이상 직·간접적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시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확대를 목표로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233억 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에 100억 원,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에 88억 원,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에 30억 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에 7억 원 등을 편성해 청년을 비롯한 경단녀(경력단절여성), 베이비부머, 노인 등 전 세대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에도 역점을 뒀다. 시는 저소득·취약계층의 복지강화를 위해 1285억 원을 우선 지원한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범위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주로 의료급여·기초연금·긴급복지 등에 1170억 원을 지원하고, 국가암검진·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통합건강관리에 95억 원, 어린이집 및 아동시설 운영비 등에 21억 원을 지원해 총 24개 사업에 1285억 원을 투자한다.

또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떠오르면서 대기질 문제 해결에 331억 등을 반영해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총 2169억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광화문광장 대기질 대토론회 이후 발표한 '대기질 개선 10대 대책' 실행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 편의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중점을 둔다. 시는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해 재원이 필요한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 조성사업에 38억 원을, 한강 함상공원 조성에 33억원 등 총 3개 사업에 76억 원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원조달계획 변경과 타 공사와 연계 등 공정조정 사업의 규모·공정 변경에 따라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재원조정을 감행,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 서울시가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이밖에 자치구 추경이나 교육청의 안정적 재원 지원을 위해 법정경비 1조 1208억 원을 조기 전출한다. 시는 지난해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자치구에 5323억 원, 교육청에 5885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장혁재 서울기 시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정부의 일자리추경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 복지·대기질·도시안전 등 시급하면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효율·적극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정부·시·자치구 연계추경이 가능하도록 한 서울시의 노력이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추경 추진에 적극 협조할 뜻을 거듭 밝혀왔다. 박 시장은 11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도 2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적극 편성하겠다"고 협조의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앞서 청와대에서 개최된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뜻을 밝히며 정부와 적극 협력할 의지를 다진 바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