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막판 힘겨루기... 야 “국민안전처 격하, 전문성 약화 우려”

오후께 안행위 의결 이뤄질 예정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열린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막판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물 관리 일원화’와 ‘국민안전처 폐지' 문제를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18일 본회의 회부의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당은 환경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돼 있는 물 관리 구조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고, 야3당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수자원 ‘규제‘에 방점을 두던 부처인 환경부로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또 야당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아래 재난안전본부로 흡수시키는 안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의 비대화와 업무과다로 인한 전문성 후퇴 등의 이유에서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먼저 물 관리 일원화와 관련, “과거 역대 대통령들은 한 쪽은 규제, 한 쪽은 개발하는 양 부처가 협의하라는 뜻으로 업무보고를 함께 받았다”며 “그런데 수자원을 규제하는 부처에 개발하는 부처가 혼합되면 원웨이(일방향)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행정안전부 흡수에 대해 “기술 발달과 함께 향후 복잡성이 더 강화될 국민안전은 고도화된 조직에서 전담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민안전처가 한 부의 차관으로 격하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민안전처 인력까지 합쳐진 1400명 이상의 거대 부처를 행자부 장관이 지휘하다보면 통솔 범위에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인력과 교류되면서 전문성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현재 안행위는 전체회의를 정회한 뒤 해당 소위에서 여야 쟁점을 조율하는 등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소위 심사가 끝나면 오후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