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 훑는 청와대…전 정권 먼지 털어 사정정국 가나

"털면 나온다" 매뉴얼 대로…대대적 사정 신호탄

"진행 중인 재판 흐름 바꿀 단초 제공" 비난 자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의 기록물들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가 14일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청와대

17일 청와대가 대대적인 사무가구 점검에 나섰다.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전임 정부의 문건이 발견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청와대발 '문건정국 시즌2'를 예고한 셈이다.

현재 청와대는 캐비닛은 물론 책상과 사물함 등 각종 수납공간을 바닥까지 훑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이 여민관 사무실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했다.

전임 정부를 겨냥한 청와대의 '적극적'인 의지를 감안하면 또 다른 문건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생산된 자료까지 사무실의 책상 서랍 뒤쪽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만큼 "털면 나온다"는 '사정(司正) 매뉴얼'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캐비닛 훑기 시작한 청와대…"털면 나온다" 사정정국으로

향후 청와대에서 추가로 나올 문건이 던질 파장의 크기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미 지난 14일 문건 공개 이후 파장은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와 경제계까지 뒤흔들고 있다. 흐름은 사정정국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날 청와대 문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이관 받아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가 맡는다.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 문건을 검토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사정 칼날을 뽑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집권에 대한 정당성 설파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사정을 택했다. 이번 문건 논란 역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이다.

대대적 사정 신호탄…"정치적 의도 '합리적 의심' 만들어"

실제 국가정보원의 태스크포스(TF)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사건 13건의 과제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물론 '4대강 사업 감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 비리 수사' 등 전 전권에 칼날을 겨냥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권 털기'에 대한 소모적 논란이 반복돼 왔다. 더욱이 이번 문건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직접적 증거가 되거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단초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정치권 한 원로 인사는 "청와대가 문건을 발견했더라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할 이유가 있었는지 되물어볼 일"이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정치적 이슈를 끌고가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만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