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인사참사-5] 문재인 정부 용인술 위기…타개책은?

정권 교체 때마다 되풀이…인사 실패시 '지지율' 급락

검찰·국세청 '사전검증' 뒤 국회 '자질·업무역량' 집중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는 이야기는 시대와 조직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 금언(金言)으로 여겨진다.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두는지에 따라 일의 성패는 물론이고 조직의 명운이 갈린다. 그 가운데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집행하는 인사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매 정권마다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낙마자가 나와 조각·개각이 지연되는 인사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인사권자의 좁은 시야가 문제인지,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후보자의 하자가 문제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서 그런지, 야당이 뭔가 대가를 바라는 협상카드로 활용해서 그런지, 여러 각도에서 참사의 원인을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고위공직자 '인사참사', 정권 교체 때마다 되풀이…문재인 정부에서도 '진행형'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위공직자 인선 과정의 '인사참사'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 3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대통령이 알고 있고 쓰고 싶어하는 사람만 쓰게 된다는 점이다. 대선 캠프와 자문그룹 등에서 활동한 인사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이 '코드인사'·'보은인사'·'회전문인사'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를 놓고 이명박 정부 때에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박근혜 정부에선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인사라고 불렸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유시민(유명 학교·시민단체 출신·민주당 보은)' 인사가 등장했다.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입각한 인사들은 자질이 부족하거나 해당업무에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으로 분석한다. 이에 따라 내년 추진을 목표하는 개헌 논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둘째,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언론·통신 등의 발달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졌으며, 다양한 언론 보도 등을 접하면서 도덕성 기준이 높아진 점이 인사청문회 기준을 정하는 데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보자 흠결의 경중을 가려가며 인사청문회가 진행돼야 하며, 언론도 독자들이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의혹을 명확히 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한 개선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인사참사'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인선 스타일의 근본적인 변화가 최대 과제라는 점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이번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었다. 아무리 비판하고 지적사항이 나와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더 이상의 제어장치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현실 때문이다.

대신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인선을 할 때 시스템을 새로이 갖춰야 할 필요성이 중요해졌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공직자 인선을 할 때 청와대의 역할은 '후보 추천→인사·민정수석실 2∼3배수 압축→약식 검증→대통령 보고→1·2배수 재압축→정밀 검증→인사 발표' 단계를 거쳤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주요 장관급 후보자로 인선됐던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왼쪽)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사생활 문제와 자질시비 등에 휘말리면서 결국 자진사퇴의 길을 걸었다. ⓒ데일리안

하지만 번번히 야권에서 '지명철회' '부적격' 등을 강력하게 부르짖는 인사들이 대거 발탁되면서 별 소용이 없다는 비판과 지적을 피해갈 수 없었다.

대통령 '인사 스타일' 근본적 변화 필요…한쪽 치우친 '코드인사' 탈피·검증 시스템 재편해야

직전 정권이던 박근혜 정부 때도 최측근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코드'를 맞췄을 뿐 형식적인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거수기' 노릇을 하면서 인사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결국 핵심은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검증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실제로 새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차관 후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19대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선거 공신이 아니면 이념이 선명한 시민단체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 한쪽으로 치우친 '코드인사'라는 비판에서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주지도 못했으며, 비판적 시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적폐청산'을 위한 공약에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을 5대 비리로 규정하면서 해당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다짐을 굳게 했다.

하지만 현재 막바지에 이른 '1기 내각'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모든 대상자들이 크고 작은 의혹 등에 휩싸이면서 도덕성과 신뢰성에 있어서 큰 실망감을 안겼다.

그밖에 '인사 참사'의 한 요인으로 '야당 책임론'도 단골메뉴처럼 등장한다. 야당이 여당 ‘흠집내기’ 방식으로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등 지나친 검증 잣대를 들이미는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매 정권 교체 때마다 야당 입장에만 서면 약점을 잡아보겠다는 '구태 정치'가 재연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지난 11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3당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된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인사참사'를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한 근원적 해법 마련이 지금부터라도 마련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후보자 인선 기준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검증기관 지정 등이 시급히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검찰·국세청 등의 '사전검증'과 국회 '자질·업무역량' 집중 필요…내각인사 실패시 '지지율' 급락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는 본보 통화에서 "미국의 경우 고위공직 인선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검찰과 국세청 등 기관을 선정해 살피고 있는데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정부 출범을 했기에 시행착오도 겪는데 다음 정권부터는 '인재풀'을 통해 미리미리 검증을 해 놓으면 '인사참사' 파동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국회 인사청문회도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역량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언제까지 사생활 들추기나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며 "앞서 말한 검찰 또는 국세청 같은 기관에서 검증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이 80% 대를 오르내리는 수준으로 여전히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앞선 정부들처럼 첫 내각인사에서 실망감을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국민만 보고 간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신감도 자칫 꺾일 수 있다는 지적을 유념해야 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 경우 '실용과 경제'로 요약된 시대적 화두 속에 큰 기대감을 안고 출범했다. 대통령 당선 직후이던 2007년 12월 26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84.1%, 2007년 12월 31일 미디어 리서치 조사에서는 84.7%라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취임 후 2008년 3월 3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9.1%(현대리서치), 49.4%(리서치플러스)로 지지율이 급격히 추락했다.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내각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