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청문회, 야 “5대비리 전관왕”…개포동 위장전입 맹공

야 “살았다면서 수도료 0원?” vs 여 "1톤 미만으로 사용해서”

이 방통위원장 후보“종편 4개 너무 많아...면밀히 검토하겠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9일 국회 미방위가 개최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를 향해 “5대비리 전관왕, 그랜드슬램”이라며 자진사퇴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 배제 원칙으로 천명했던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투기에 모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청문회에 앞서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 △목동 위장전입 및 거짓해명 △개포동 위장전입 및 거짓해명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다운계약서 작성 및 취득세 탈루 △자녀의 미국 국적 보유 △병역법 위반 및 특혜 △논문표절 등 총 10개의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야 “살았다면서 수도료 0원?” vs 여 "1톤 미만으로 사용해서“

의혹 가운데서도 야당은 ‘2008년 개포동 아파트 투기성 위장전입’을 둘러싼 공세에 주력했다. 청와대가 지난 5월 ‘원천배제’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시점인 2005년 7월 이후에 이뤄진 위장전입이어서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가 개포동 아파트에 잠시 살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도료와 전기료가 0원이 나올 수 있겠나. 거짓말 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희경 한국당 의원도 “2억 9000만원을 주고 산 (개포동) 아파트 현재 시가가 15억원으로 400%가량 이익이 났다”며 투기성을 강조했다.

이에 신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에 확인해 봤더니 1톤 미만의 사용량은 0으로 기재되고 가스도 같은 논리”라며 “실제 수납금액을 확인해 봤더니 (이 후보가 수도를) 쓰긴 썼는데 1톤 미만을 썼다”고 적극 엄호했다.

이 후보도 “들어가서 살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불편해서 많이 못 있었고 처가 낮엔 (해당 아파트에서) 그림을 그려 페인트 냄새 때문에 저녁엔 돌아와서 잤다”며 투기 목적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이 후보는 ‘목동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시인했다. 그는 “아무리 자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미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와 서면질의 허위답변 등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종편 4개 너무 많아...면밀히 검토하겠다”

또 이 후보는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 “종편 4개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종편 심사를 좀 더 엄격히 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종편 의무전송채널을 2개 정도로 줄여 경쟁하게 해서 시청자가 선택하게 해야한다”고 말하자 이 후보는 “처음부터 그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도 4개는 너무 많다고 생각해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이미 그건 법에 개정된 사항이고 누리던 기득권을 한 번에 폐지하는 것도 부작용 있을 수 있으니 위원장에 취임하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자유한국당’의 약칭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먼저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자유당”이라고 칭하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상대 당을 비하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공식 약칭은 한국당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이 자유당인데 이렇게 비꼬듯 하지 말고 예의 지켜줬음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신상진 의원도 “상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으로 불러주시지 특별히 다른 의도 갖고 하시면 쓸데없는 싸움만 되고 정쟁이 된다”며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