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조직법·추경안 끝나자 '증세론' 드라이브 건다

고공행진 지지율 등에 업고 성역인 증세 추진

야 3당, 여권과 견해차 보여 설득 쉽지 않을 듯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문 대통령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오른쪽에서 두번째) 국무총리, 우원식(맨 오른쪽)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함께 티타임을 가지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청와대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 등에 업고 성역으로 여겨졌던 증세 추진
야 3당들, 여권과 견해차 보여 설득 쉽지 않을 듯

청와대와 여당 등 여권이 급한 불이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자 증세론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증세론을 주고받으며 이슈화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회의 첫날 증세를 제안했고, 문 대통령이 둘째날 이를 받음으로써 ‘당청 플레이’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추 대표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표를 신설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적용하자고 밝혔다. 또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도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21일 “원래 재원 대책 중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증세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화답했다.

증세는 전임 정부 때마다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건드리지 못한 성역으로 여겨졌다. 세금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카드는 한 정권을 뒤흔드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기에 꺼내들지 못했다.

그러나 여권은 증세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모습이다. 45일만에 추경안이 처리된 직후인 22일 오후 민주당은 논평 등을 통해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며 불을 붙이고 있다. 사실상 고공행진 중인 국정지지율로 증세라는 난제를 극복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전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대비 6%p 하락한 74%였지만,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야3당들 견해가 제각각이어서 이견조율에 상당한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정 원내대표 옆으로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자리잡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선 법인세만을 두고는 ‘인하’ 의견 견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모두 인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양당의 법인세 인상 공약은 민주당보다 더 강력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여권에서 증세하려는 목적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색깔이 강하다.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 야3당이 모두 반대 입장을 펴왔기 때문에 이번 증세론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우선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발이 매섭다. 지난 21일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0.9%p나 올랐고,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무리한 공약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을 전가하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세금 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며 “법인세를 인상하면 대기업을 옥죄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법인세 인상 공약을 내세웠던 바른정당도 부정적 입장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에 대해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에 사용될 증세라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의 삶이 어려운 상태에서 소득세 증세를 한다면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 지적했고, 김동철 원내대표도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지금 정부의 증세안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야3당이 모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전략적 선택의 끝이 또 국민의당을 향할 것인지 주목된다.

국회에서 증세를 다룰 세법 개정안 처리는 국민의당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120석의 민주당과 40석의 국민의당의 의석수만 합쳐도 과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 정족수를 충족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