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높은 산' 앞둔 여권, '프레임전' '네이밍싸움' 시작

'잘 지은 이름', 국민 저항 줄이고 야당 압박

'부자 증세' '1% 증세' '표적증세'…차별화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여야는 진통 끝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을 놓고 또 다시 격돌을 예고했다.

당·정·청은 이번주부터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신중론·속도조절론을 꺼내면서 대립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청와대와 야당간 대치전선이 더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증세 문제는 단순한 여야 줄다리기 싸움을 넘어 경제‧산업계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실타래를 풀기 쉽지 않다.

정치로 시작한 증세문제, 정치로 푼다

증세문제는 '정치로 시작해 정치'로 끝나는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문재인 정부가 증세안에 접근한 방식부터 정치적이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증세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적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당 대표와 여당 출신 장관이 증세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주도해야할 사안이지만, 여당의 제안을 빌미로 증세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새를 갖추며 정치 이슈로 끌어들였다.

야3당 모두 반대…정책 추진 과정서 '파열음' 불가피

이는 야당의 반발을 자초했다. 증세 추진에 대해 야3당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향후 입법을 비롯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극심한 파열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바른정당은 "무책임한 증세론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했고, 국민의당도 "증세는 국민의 동의가 절대 우선"이라며 속도조절론을 폈다.

이에 정부는 증세와 국정운영 지지율 사이의 '손익계산'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증세냐?…'프레임전' '네이밍싸움'부터 시작
정치적 접근의 첫단계인 '프레임 전쟁', '네이밍싸움'도 시작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증세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알맞은 이름을 붙여달라"고 공개 제안했다. 김 의원은 '부자 증세', '대한민국 1% 증세'를 예시로 들기도 했다.

'잘 지은 이름' 하나가 증세에 대한 여론의 저항을 줄이고, 야당과의 대치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첫단추이기 때문이다.

이에 보수야당은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대기업 법인세율을 22%로 낮춘 정책이 '부자감세'로 명명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이에 "표적증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세금‧증세 폭탄"이라는 수식어로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야권 한 관계자는 "여야 대결구도에선 '프레임전(戰)'에서 밀리면 끝이다. 선거든 정책이든 마찬가지"라며 "과거 부자감세 대결에서도 밀렸더니, MB정부가 경제살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세금만 쥐어짰다는 인식이 지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