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조각 마무리단계…인사검증 새 기준 도입하나

김영주, 고용부 장관 후보자…현역 의원 프리미엄 계산

여야, 청문제도 개선 공감…시기와 방식 등은 조율과제

23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영주 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현역 의원 프리미엄 계산한 듯
여야,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공감…시기와 방식 등은 조율과제

문재인 정부 조각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23일 조대엽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공석이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문 대통령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18개 부처 중 17개 인선이 마무리됐다.

지난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만 남은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발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역대 국회의원들이 장관 후보직에 지명돼 인사청문회 수십 차례 섰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독일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출국에 앞서 문 대통령은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지정하고 나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 이상 인사청문회로 개혁추진에 발목을 잡힐 수 없다는 계산 깔려 있는 것으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 족쇄는 문 대통령 스스로 채웠다. 지난 대선에서 위장전입·논문표절·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 등 5대 비리자는 주요 인사에 등용하지 않겠다는 ‘인사 5대 원칙’을 내세웠지만 문 대통령이 당선 이후 처음으로 지명한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이 원칙이 깨지면서 야당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이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도 김상조·강경화·김상곤·송영무 등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5대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야당들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여권 내부에서부터 인사검증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지난 5월만 해도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재풀이 넘쳐났지만 딱 한 달이 지나자 그 많던 인사들이 싹 사라졌다”며 “인사청문회의 문턱이 높다는 게 체감되면서 셀프검증을 통해 고사하는 인사가 속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사 장관직에 오른다고 해도 상처뿐인 영광”이라며 “한 부처의 수장으로 면이나 제대로 서겠냐”고 되물었다.

야권도 새로운 인사 검증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이다. 지난 20일 국회 운영위에서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원회을 구성키로 했다.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문을 펼쳐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정양석 바른정당, 이언주 국민의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다만 한국당 일각에서는 시행 시기를 두고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소속 한 초선 의원은 “지난 10년간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지 않았냐”며 “청문제도 개선은 하되 시행시점은 다음 정부가 들어서는 5년 뒤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행 시기 외에도 인사청문 방식을 두고도 의견이 다양하다. 미국처럼 연방수사국(FBI) 중립적인 국가기관 등이 도맡아 장관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을 마치고 국회에서는 정책검증을 하는 이원화 방식과 대한민국이 압축성장을 이뤄낸 만큼 국민의 정서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시적으로 도덕적 잣대를 완화해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권교체로 여야의 입장이 바뀐 만큼 ‘내로남불’이 아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인사청문제도도 개선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