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전환’ 압박…“사드 조속 배치하라”

한국당 “국제사회에서 왕따되고 싶나”

국민 “한·미 이중외교…재앙 불러와”

바른 “베를린선언 미련 버려라”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책상위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상황개요를 보여주는 지도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 3당은 31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도 “대화의 문을 닫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인데 따른 압박이다. 그러면서 사드 '임시배치’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완전배치’를 강력 요구했다.

한국당 “국제사회에서 왕따되고 싶나…사드 조속 배치하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일방적 구애에 가까운 군사회담 제의에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대답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정부는 베를린 구상을 포기하지 않은 채 대화의 창구가 닫혀있지 않다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국군통수권자의 대응 의지가 ‘임시’라는 명목의 사드 4기 추가 배치”라며 “정부는 더 이상 북한과 대화 여지가 없음을 직시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학용 국방위 위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시점에는 우리가 한·미·일 삼국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나중에 ‘왕따’가 안 된다”며 “이러다 정말 북한이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등과) 직접 협상하는 일이 벌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문 대통령에게 사드의 조속한 ‘완전배치‘를 강력히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 “한·미 이중외교…재앙 불러와” 바른 “베를린선언 미련 버려라”

국민의당도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촉구함과 동시에 정부의 한·미 ‘줄타기 외교’를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북한의 2차 ICBM 도발에 맞서 시급한 대책은 강력한 군사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드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군사 억제력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므로 사드배치의 신속한 완료가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또 “북한의 ICBM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사이 외교 이중플레이는 전략적 고립으로 귀결돼 외교적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비상외교 대응체제에 돌입하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역시 문재인 정부가 대북 대화 기조에 ‘미련을 버려야 할 때’라고 목소리 높였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베를린선언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며 “한국과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대와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애초에 허상임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북한은 이제 미국 본토 전역을 미사일 사정권 안에 가두는 데 성공했다”며 “그런데 우리는 사드배치에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가며 환경영향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지붕이 무너지는데 방바닥 청소에만 열중하고 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