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내일 3차 회의…결론도출 방법 등 입장정리 주목

공론 조사 통해 정부에 권고 vs 찬반여론 통해 중단여부 최종 결정

공론화위 3차 회의서 결론도출 방식 결정 주목…"혼선최소화" 공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일 3차 정기회의에서 역할설정 및 결론도출 방법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공론 조사 통해 정부에 권고 vs 찬반여론 통해 중단여부 최종 결정
공론화위 3차 회의서 결론도출 방식 결정 주목…"혼선최소화" 공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일 3차 정기회의에서 역할설정 및 결론도출 방법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공론화위는 정부의 결정에 참고가 될 만한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으로 신고리 5·6호기의 명운을 두고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공론화위 등에 따르면 김지형 공론화위 위원장과 8명의 위원은 신고리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과 주체를 놓고 빚어진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

특히 공론화위 활동기한이 3개월로 제한돼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결론 방식이 확정돼야 한다는 안팎의 목소리가 높다.

공론화위는 앞서 2차 회의를 통해 공론 조사 방식을 정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당초 영구 중단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부와 공론화위 간 '책임 떠넘기기' 논란이 불거지자 양측은 '의견 수렴'에 초점을 맞추며 합의점을 찾는 모양새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가 공론조사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면, 이를 토대로 정부가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론을 수집해 정부에 권고하는 수준의 '공론조사' 방식을 취한다는 공론화위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여론을 수집해 정부에 권고하는 수준의 '공론조사'와 찬반여론으로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시민 배심원제' 중 어떤 방식을 최종 도입하느냐다. 여기서 선택지는 공론화위가 기존 배심원단의 역할을 '권고'로 제한한 전문가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안,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대로 공론 조사에 따른 찬반 결정을 내리는 방안 두 가지다.

공론조사는 참여자들의 의견변화가 있는지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론조사는 전국 2만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 공론조사 참여자 350명을 추출해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제공 및 토론 등 숙의절차를 거쳐 3차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때 참여자들이 의견을 바꾸는 등 민주적 토론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찬반 의견이 49대51 수준으로 뚜렷하게 갈리지 않을 우려가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일 3차 정기회의에서 역할설정 및 결론도출 방법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당초 논의된 '배심제'는 해당 여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찬반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최종 공론조사 참여자 350여 명이 '시민 배심원단'이 돼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된다. 이 경우 찬반 결론이 명확히 나지만, 배심원단의 법적 권한 및 책임 논란이 불거진다. 원전 등 에너지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경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두 방식 모두 찬반 의견 비율이 명확한 차이를 보일 경우 최종 중단 결정에 있어 정부나 공론화위 모두 부담이 없는 상황이지만, 간발의 차를 보일 경우 어떤 방식에서도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공론화위는 두 가지 선택지 중 결론 도출 방식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숙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공론조사 방식을 이해하고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면서 결론 도출 방안에 한걸음 더 나아간 모습이다. 한국갈등학회는 최근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해 공론 조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꾀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론화위가 후원한 것으로, 일부 공론화위원이 참관해 현장의 의견을 실제 공론 설계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방법으로 공론조사와 공론토론이 결합한 절충안이 제안됐다. 절충안은 1·2차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 변화를 확인하는 공론조사 방법과 전문가의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 권고안을 만드는 공론토론을 결합한 형태다.

특히 그간 논란이 됐던 결정 주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는 역할로, 공론화 결과에 입각해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결정의 주체이자 책임자이고, 공론화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 공론화 과정 관리 및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책제안을 결과보고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공론화위가 최근 회의를 통해 발표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론을 수집해 정부에 권고하는 수준의 '공론조사' 방식에 힘이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