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건보료 폭탄? 감당할 최선의 선택"

수석보좌관회의서 "어르신들 기초연금 월 30만원 인상 곧 착수"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 할 것인가' 궁금해 하는 국민들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게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 되지 않게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라며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라며 "안전·생명·복지·의료·보육 등 복지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연계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