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현이 남긴 교훈, 탈북민 대책 바꿔야한다

<칼럼>김정은 60만 군인보다 3만 탈북인 두려워해

냉대 무관심 편견 버리고 자립 가능토록 도와줘야

탈북민 임지현이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다시 출연해 재입북하게 된 배경을 밝히며 '북한 납치설'은 "새빨간 거짓이고 날조"라고 주장했다.

영상에서 그녀는 "남조선 사회에서 정말 허무함과 환멸을 느꼈다"며 "일자리가 없어서 돈은 안 벌어지고, 어머니와 아버지 고향이 피눈물 나게 그리웠다. 매일 술을 먹고 우울증까지 왔다"고 재입북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선 "공화국(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신기하게 본다"면서 "정착하기 힘들다. 면접을 보면 허드렛일만 주고, 월급 줄 때 금액을 차별한다"고 적대감을 드러냈다.

필자는 그녀가 강제로 납치되었는지, 가족에 대한 위협 등 심리적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재입북하였는지, 아니면 스스로의 주장처럼 정말 우리 사회에 허무와 환멸을 느껴 재입북하였는지 정확한 진상을 알진 못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억압된 북한 선전매체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의 주장에서 분명하게 와닿는 한가지 진실은 있다. 바로 탈북민이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부분이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탈북민은 총 3만490명(남 8848명, 여 2만1642명)으로 전년 대비 18%정도 증가했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지원은 지나치게 형식적이며 탈북민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하기에는 태부족이다. 그마저도 탈북민들은 정보 부족, 급격한 제도적·문화적 변화 등으로 그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누가 뭐래도 취업이다. 일시에 지급되는 세대당 기본금 700만원과 주거지원금 1300만원 등 각종 지원금으로는 항구적으로 안정적인 생활 영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북민 상당수는 취업난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통일부의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6%에 그친 반면, 생계급여 수급률은 25.3%에 달했다. 탈북민 2명 중 1명만 일하고, 4명 중 1명은 생계급여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탈북민들이 결코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다. 정부는 탈북민의 안착을 위해 취업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탈북민에 대한 우리 사회 일부의 비뚤어진 시각이나 냉대도 큰 문제다. 대다수 탈북민들은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 같은 조국인 자유 대한민국에 정착했지만 낯선 사회분위기로 이방인처럼 살아 가고 있다.

오랫동안 북한인권 활동을 해온 필자의 경험상 우리 사회 일각에 탈북민이라고 하면 혹시 위장간첩이 아닐까 하는 의심과, 우리도 어려운데 굳이 탈북민에 대해 과잉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함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필자는 이제부터라도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지원체계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라도 탈북민들에게 목숨을 걸고 탈북한 것이 옳은 결단이었음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북녘땅과 북한 동포들에까지 적용되는 자랑스러운 우리 헌법 제10조다. 북한 동포들까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우리 헌법이 적용되는데 하물며 탈북민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직접 우리나라로 내려온 분들이 아닌가?

"60만명의 한국 군대는 공화국에 두려운 존재가 아니지만, 수만명의 탈북자들은 조선노동당과 공화국에 위협적인 존재들이다. 이들을 협박·회유해서라도 잡아들여 군중 교양과 탈북을 막는 일에 가치있게 활용하라."

김정은 위원장이 당간부들에게 직접 한 지시처럼 필자는 탈북민들은 우리의 60만 군대보다 더 북한 정권 붕괴를 촉진하여 통일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탈북민들이야말로 북한 3대 세습체제의 잔악성과 비인권성을 전세계에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북한 동포, 탈북민 모두 우리와 함께 통일수레를 끌고 갈 하나의 민족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글/서정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