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냉탕-온탕 오락가락…남북·북미·북일관계 전망은?

문재인 정부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북은 미사일 도발만

긴장완화 국면에 '찬물'…대미 위협 북미관계 다시 경색

북일관계 '악화일로'…북, 추가적인 전략 도발 가능성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부터) ⓒ데일리안

북한이 29일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장거리급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발 중단 요구에도 북한이 또다시 무력시위를 감행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북은 미사일 도발만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남북관계 개선 또는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지만,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정부의 대북정책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등 국제사회가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더욱 압박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정부의 운신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분간 대화보다는 제재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기간 동안, 더불어 내달 9일 북한 정권수립일까지 도발을 자제한다면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었다. 이후 10·4 공동선언 10주년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변화를 꾀하고,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대화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6일 UFG 연습에 반발해 동해상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정부의 뜻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북한이 당분간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긴장완화 국면에 '찬물'…대미 위협으로 북미관계 다시 경색

아울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이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긴장 완화 국면에 접어들던 북미관계에도 '찬물'을 끼얹은 일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만간 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던 분위기에 북한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사상 처음으로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의 문은 열어놓더라도 일단 강경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년 5월 1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날(14일)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시험발사해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노동신문이 공개한 '화성-12'형 시험발사 장면. 노동신문 캡처.

실제 이번 도발은 북한의 괌 포위사격 검토 위협으로 최고조로 치달았던 긴장이 다소 완화되는 시점에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연이어 북한의 도발 자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화국면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지 표현으로 읽힌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도발 의도와 관련, "미국이 원하는 방식, 미국이 짜놓은 틀 속에서 미국 요구에 순응하는 식으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빠른 시간에 (협상장에) 나오기를 강요하고, 북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로드맵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괌 타격이 허언, 허세, 공갈이 아니라는 것을 재인확인 시켜주는 것으로, 북한은 자신들이 실행할 능력과 배짱,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령인 괌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냄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당분간 대화보다는 압박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써 최근의 북미 간 긴장 완화 분위기도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일관계 '악화일로'…북, 추가적인 전략 도발 가능성도

이밖에 북한과 일본의 관계도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북한의 도발을 '폭거'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대북 압력을 한층 강화하자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북한이 추가적인 고강도 전략 도발을 또다시 감행할지 이목이 쏠린다. 북한은 이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이 지난해와 같이 내달 9일 정권수립일을 기해 6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