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원칙 어긋나는 일에 '노'라고 할 수 있어야"

교육부-문화부 업무보고서 "예술인 창작권 어떤 권력도 제약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앞으로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등 획일적인 교육과 사고를 주입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양성을 훼손하는 획일적인 교육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해결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기본으로, 학교가 규격화된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돼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심화되는 교육 격차"라며 "유아기에서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대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정부 교육정책 '전체주의 발상'…교육은 희망의 사다리 돼야"

문 대통령은 이어 "교육은 가장 공정해야 하고,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부에 대해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고, 업무적으로 힘들었던 부처가 문체부"라며 "문화는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이 기본권을 제약할 권한이 없고,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문화예술계의 만연한 불공정도 시정해야 한다"며 "젊은 창작인들의 '열정페이'는 이제는 없어져야 하고, 관행이라는 말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