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산안 법정시한 처리 6년째 '무산'

정기국회 이전, 결산안 심의·의결 또 무산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이 처리 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 결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2011년 이후 6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는 이날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난항을 겪으며 파행, 끝내 법정시한을 넘겼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회 직후 "정부 결산안 안건은 예결위에서 계속 진행돼 상정을 잠시 보류한다"고 선언한 뒤 논쟁이 적은 안건 처리를 시도했지만 큰 소득이 없었다.

여야 예결위원들은 공무원연금 추계자료 제출과 신고리 5,6 호기 원전 건설 중단, 부동산 대책 결정 과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시작(9월 1일) 전에 끝내야 한다'는 국회법을 지킬 수 없게 됐으며 여야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공백 사태가 길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