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협치 재개' 선언했지만 국회엔 '투쟁' 깃발뿐

전병헌, '여야정협의체 구성' 제안…"소통‧대화 가능"

야당 "청, 독선‧독주 벗어나 진정한 협치 자세 보여야"

청와대가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협치 재개'를 선언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가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협치 재개'를 선언했다. 1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야당에 손을 내밀었다.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협의체가 운영되면 입법·예산을 포함해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깊이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5월 19일 오찬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전 수석은 "여야정협의체가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야당의 긍정적인 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정협의체 구성' 제안…야당 "독선 벗어나 진정한 협치 자세보여야"

청와대가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한번 '협치'를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이고,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며 협치를 강조했지만, 인사파동 등으로 협치는 풀지 못한 과제가 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쉽지 않은 과제다.

현재 야당은 "청와대는 홍보용 멘트만 날리지 말고 독선, 독주에서 벗어나 진정한 협치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자유한국당)",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국회운영의 틀을 지켜야 한다(국민의당)"이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으로 국회 시정연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국회에서 추경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당시 "국회가 국정 정상화를 위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노트북 앞에 '인사실패 협치포기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는 문구를 붙이고 항의하기도 했다.

국회엔 투쟁 깃발 '펄럭'…'문재인표 개혁입법' 난항 예상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는 어느때보다 휘발성 높은 현안을 안고 있어서 여야 간 '정쟁의 장'이 될 수 있다.

정부여당은 이른파 '문재인표' 개혁입법을 처리해 향후 국정운영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지만,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견제하겠다며 투쟁의 깃발을 들어올렸다.

특히 429조 원 규모로 편성된 '슈퍼예산'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야당은 대여투쟁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려 선명성 경쟁을 벌일 공산이 크다.

여기에 초고소득자 증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공영방송 사장 선출 규정이 담긴 공영방송 방송관계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관련 법안 등 폭발성이 큰 법안 처리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도권 잡기 싸움이 치열할 것"이라며 "입법에 제동이 걸리는 등 정쟁이 치열해질수록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여당이므로 적극적인 협치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