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조사 결과 비공개…'무늬만 공론조사' 지적

1차 조사 1만명 육박…결과는 '깜깜이'

찬반 비율 근소할 경우, 결정권 쥔정부 판단 주목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1차 설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목표치의 절반인 1만여 명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집계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1차 설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목표치의 절반인 1만여 명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집계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조사 결과 비공개…'무늬만 공론조사' 지적도
찬반 비율 근소할 경우, 결정권 쥔정부 판단 주목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1차 설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목표치의 절반인 1만여 명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집계됐다.

1차 조사는 지난 달 25일부터 국민 2만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90%·집전화 10% 혼합조사로 실시됐으며, 조사 개시 열흘 만에 약 5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9월 첫째 주인 지난 2일 기준 9500여 명이 조사에 응했다. 현재까지 휴대조사 응답률이 높아 응답자 수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1차 조사를 비롯해 총 4차례의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4차례의 조사에 각각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국민의 전체적 의견으로서 참고적 의미를 갖는다는 게 공론화위의 입장이다.

이처럼 공론조사 결과가 비공개에 부쳐지면서 '깜깜이 조사'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무늬만 공론조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제기된다.

다만, 조사과정에 위협이 되는 유언비어성 루머가 제기될 경우 추가 의논을 거쳐 공표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1차 조사와 최종조사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 그 사이 근거하지 않는 1차 조사에 대한 날조된 이야기들이 퍼져 공론조사에 위협할 만한 상황이 된다면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한 조치로 의논을 거쳐 공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신고리 5·6호기 재개·중단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에는 4일 기준 3500여 건이 넘는 시민 의견이 게재됐다.

현재까지 게시된 글은 대부분 건설재개 및 원전건설을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건설 중단을 요청하는 글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밖에 '탈핵'을 지지하지만 현재 국내 에너지 상황에서는 무리라는 의견과, 탈원전 정책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1차 설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목표치의 절반인 1만여 명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집계됐다.(자료사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실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중단 양측 비율이 엎치락 뒤치락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31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가 42% ▲건설 중단이 38% ▲의견 유보가 20%로 각각 집계됐다.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건설 중단 비율이 더 높게 나왔던 것에서 역전된 결과다. 갤럽이 지난 달 첫째주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건설 재개가 40%, 건설 중단이 42%로 집계됐다. 또 지난 7월 조사에서는 건설 재개가 37%, 건설 중단이 41%를 기록했다.

이처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국민 의견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면서, 최종 결정권을 쥔 정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찬반 비율이 70대 30으로 명확한 차이를 보일 경우 정부와 공론화위 모두 부담이 없는 상황이지만, 49대 51 수준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일 경우 최종 중단 결정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희망자에 한해 최종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공론화위는 5·6호기에 대한 의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시민참여단이 구성되면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숙의과정이 진행된다. 심층토론은 다음 달 16일 예정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차 조사에 착수한 뒤, 자료집 학습·전문가 강의·종합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사에서 희망자에 한해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2차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고 합숙토론에 들어가며 3차 조사를 거치고, 합숙토론이 마무리 되면 최종 4차 조사를 통해 공론 조사를 마무리한다.

이후 10월 13일 합숙토론에 들어가 3차 조사를 실시하며, 2박 3일간의 토론을 마치고 10월 15일 최종 4차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거듭할수록 주관적 의견을 묻는 문항이 늘어난다.

합숙토론은 10월13일~15일 2박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가 설명회, 전체토의, 분임토의, 질의응답 등을 거친다.

이후 공론화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권고안을 전달한 뒤 해산한다. 공론화위가 작성한 권고안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