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드에 이어 '전술핵'도 '오락가락'?

송영무 "전술핵도 검토 사안"…청와대와 엇갈려

'비핵화 선언' 때문에 안된다더니 "한반도, 비핵화 지대 아니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열린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송영무 "전술핵도 검토 사안"…청와대와 엇갈려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이어 '전술핵 재배치'를 두고도 '오락가락'을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4일 청와대의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과 상충된 발언을 내놓으면서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대안 중 하나'로 언급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가 중국 압박을 위한 유일한 카드가 아니냐"고 질의하자 송 장관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어 깊이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진석 한국당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를 깊이 검토한다는 게 맞냐"는 확인성 질문을 하자 송 장관은 "그것(전술핵 재배치)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열린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비핵화 선언' 때문에 안된다더니 "한반도 비핵화 지대 아니야"

송 장관이 한반도를 '비핵화가 아닌 상태'로 본다는 발언도 사실상 문 정부의 전술핵 관련 입장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평가다.

송 장관은 김학용 한국당 의원이 "장관은 한반도를 비핵화 지대라고 보느냐"고 묻자 "비핵화 지대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전술핵 재배치 반대의 주요 논거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꼽았던 것과 배치되는 시각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정부여당은 한반도가 '비핵화' 상황이라는 걸 전제, 한반도에 전술핵을 들여오는 순간 '비핵화 선언'을 우리가 먼저 파기하는 셈이어서 북한에 핵포기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진다고 주장해왔다.

대통령의 '구체적' 레드라인도 "추상적 용어"라며 언급 피해

송 장관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정한 대북 '레드라인'에 관해서도 "군사적으로 적합한 용어가 아니다. 군에선 그런 추상적 용어를 쓰지 않는다"며 관련 언급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이른바 '레드라인'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공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