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핵 도발‘에 열린 외통위…강경화 “아직 비상사태 아니야”

민주당 “한반도 비핵화 선언 지켜야”

한국당 “北 핵 독점시대…비핵화 선언 휴지조각 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는 5일 안보 ‘비상사태’ 인정 여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정부·여당은 비상사태 판단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던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핵 위협으로 안보 비상사태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비상사태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건 ‘자체 핵무장’의 단초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0조 1항 때문이다.

NPT 제10조 1항은 안보 ‘비상사태’가 자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는 결정이 있으면 통보 3개월 후 가입국의 NPT 탈퇴를 허용한다. 북한은 1993년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 현재 핵 개발에까지 이르렀다.

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가 나오고 독자 핵무장 여론도 비등하다”며 “비상사태에는 NPT 조약을 탈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현재 안보상황을 비상사태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발언하자 원 의원은 “북한이 수소탄을 ICBM에 장착할 만한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하는 상황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냐”고 맹공했다.

원 의원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대한민국만 비핵화해서 북한 핵 독점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아무 의미 없는 휴지조각을 언제까지 쥐고 있을 거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전술핵은 국지전 성격의 무기다. 이걸로 핵 균형을 이룰 수 있겠느냐”며 “NPT 탈퇴와 핵무장까지도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적어도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려 해야지 허점을 보이면 국제사회의 북한 압박에 역행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것”이라며 ‘비핵화 공동선언’을 고수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한반도 비핵화를 무너뜨리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킬 체인 조기 구축으로 군사 억지력을 높이는 건 불가피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 핵무장은 너무 나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