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원전 환경단체 공론화위 이탈 조짐…공론조사 차질생기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약속한 정부가 중립성 이유로 한발 빠져…외로운 싸움"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앞두고 긴급 비상대표자회의 통해 공론화 참여여부 논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공론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반원전 단체가 이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공론화위가 파행 위기에 처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약속한 정부가 중립성 이유로 한발 빠져…외로운 싸움"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앞두고 긴급 비상대표자회의 통해 공론화 참여여부 논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공론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반원전 단체가 이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공론화위가 파행 위기에 처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운동'(시민행동)은 최근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론화 참여를 중단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행동은 16일 신고리 치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 앞서 긴급 비상대표자회의를 통해 공론화 과정 참여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측 대표 단체로,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 측 정보와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건설 반대 측 대표 단체로 시민행동을, 건설 찬성 측 대표 단체로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각각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최종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500명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주요 교육용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단체의 이탈로 공론조사 자체가 파행 위기에 처했다.

공론화위는 원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중 한쪽이라도 빠지게 되면 공론화 논의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공론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반원전 단체가 이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공론화위가 파행 위기에 처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시민행동 측의 이 같은 태도는 공론화위가 자료집 서문에 기재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문구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중립을 지키겠다고 몸을 뺀 상황에서 환경단체만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는 게 단체 관계자의 전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하고 환경단체들과 협약까지 체결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중립성을 지킨다며 백지화 과정에 나서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총리실 측은 '공정성'을 이유로 공론화위에 독립성을 보장했기 때문에 어떤 설명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공론화위는 당장 16일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앞두고 있다. 이때 시민참여단에 제공되는 찬성·반대 관련 정보와 논리가 담긴 자료집을 시민행동 등 양측 대표 단체가 제공하기로 돼있다.

이때 건설 반대 측 단체가 공론화위 이탈을 시사하면서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이 첫 발부터 삐걱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