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명단 공개 안한다…"공정성 저해"

다음 주 건설중단 반대 심한 울산지역 토론회…찬반 격론 예상

자료집 작성 찬반 단체와 조율 중…"하루빨리 제공토록 노력"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와 관련 최종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이 구성된 가운데, 이들 명단은 숙의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다음 주 건설중단 반대 심한 울산지역 토론회…찬반 격론 예상
자료집 작성 찬반 단체와 조율 중…"하루빨리 제공토록 노력"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와 관련 최종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이 구성된 가운데, 이들 명단은 숙의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지역별·연령별 분포 등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제10차 회의를 열어 ▲e-러닝 추진계획안 ▲울산지역 순회토론회 계획안 등을 주로 논의했다.

공론화위는 우선 최근 선정한 시민참여단과 관련, 공론화 공정성 유지 및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민참여형 조사 및 숙의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민참여단 명단이 공개될 경우 공론화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시민참여단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명단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 현 인원에서 추가 선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 478명이 참석해 전체 500명 대비 95%가 넘는 참석률을 보여 현재로서는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내달 예정된 합숙토론 참석자 인원에 맞춰 성별·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통계 보정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와 관련 최종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이 구성된 가운데, 이들 명단은 숙의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현재 시민참여단 참가자 분포는 남성 255명(51%), 여성 245명(49%)이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19세를 포함한 20대가 73명(14.6%), 30대가 88명(17.6%), 40대가 109명(21.8%), 50대가 112명(22.4%), 60대 이상이 118명(23.6%)이다.

지역별 분포에서는 서울 23.2%, 경기 24.2%, 부산 6.8%, 대구 6.0%, 인천 5.4%, 광주 3.4%, 대전 3.6%, 울산 1.4%, 강원 2.0%, 충북 2.8%, 충남(세종) 3.2%, 전북 5.0%, 전남 2.8%, 경북 4.2%, 경남 5.2%, 제주 0.8% 순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도권이 절반을 차지하는 비율, 신고리 5·6호기 가동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연령별 분포 등을 지적하기도 한다. 신고리 5·6호기 인근 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결정권이 몰려있다는 것과, 앞으로 60년 간 가동되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미래세대보다 기성세대 비율이 더 많다는 점 등이다.

이에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최종 구성에 있어 내달 합숙토론 참석자를 대상으로 통계 보정 작업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윤석 대변인은 "최종 종합토론 참석자 중 특정지역 등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통계 보정 작업을 할 것"이라며 "서울지역 시민참여단이 다른 지역보다 많을 경우, 보정을 거쳐 1명의 의견을 0.9명으로 줄여 계산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와 관련 최종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이 구성된 가운데, 이들 명단은 숙의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아울러 논란이 됐던 자료집 작성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 중단·재개 양측 단체와 조율 중이라는 설명이다. 숙의토론의 기초 자료가 되는 해당 자료집이 찬반 양측의 줄다리기로 현재까지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자료집 작성과 관련해 양측 대표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시민 참여단께서 조속히 자료집을 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e-러닝 동영상 강의는 21일 1강을 시작으로 6강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강은 공론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소개되며, 2~6강은 주요 쟁점별 찬반 양측의 주장이 담길 예정이다.

지역순회 토론회도 예정대로 개최된다. 공론화위는 광주, 부산에 이어 오는 25일 울산에서 지역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역순회 토론회 이후에는 원전 인근 지역 간담회, 시민참여단 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