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차 인권정책 '성소수자 차별개선' 포함…주요 쟁점은?

성별중립 '모두를 위한 화장실' 시범 운영…성소수자 대상 편견·차별 개선

1차 계획서 기독교계 등 일부 동성애 반대론자 반발 심화…찬반 논쟁 가능성

서울시 인권정책의 토대가 되는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개선정책이 담겨 주목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성별중립 '모두를 위한 화장실' 시범 운영…성소수자 대상 편견·차별 개선
1차 계획서 기독교계 등 일부 동성애 반대론자 반발 심화…찬반 논쟁 가능성

서울시 인권정책의 토대가 되는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개선정책이 담겨 주목된다.

서울시가 공개한 제2차 인권정책 계획안에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차별행위 예방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번 2차 계획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 관련 성소수자 차별금지 대책을 비롯해 성소수자 상담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종사자들의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차별행위 예방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될 방침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시 운영 상담센터 상담전문가의 성소수자 관련 편견과 차별적 인식개선 교육 강화 ▲성소수자 상담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전문적 상담을 위한 상담기관과 성소수자 인권단체 간 연계 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 공공시설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시범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성별중립화장실로 아이를 동반한 가족,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성소수자 등이 성별과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인권정책의 토대가 되는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개선정책이 담겨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시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편견·차별 개선정책 추진' 이라는 정책명으로 다음 달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1월께 시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해당 정책명이 '성소수자'가 아닌 '소수자' 라는 용어로 표기되면서 모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차 기본계획에서 성소수자 인권 이슈가 논란이 되자 2차 기본계획에서 '소수자' 라는 용어로 한발 물러난 모양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인권정책안이 공개되기에 앞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도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였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14년 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담았으나, 기독교계의 거센 반대 속 1차 계획의 취지가 퇴색된 바 있다.

당시 기독교계 등 일부 동성애 반대론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하면서 박 시장이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를 포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기본계획에서도 성소수자 관련 내용으로 찬반 논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