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구 개편 놓고 구의원 vs 시민단체 논쟁 격화

자유한국당·해당 구의회 반발 움직임 확산…시민단체 견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 최종 의견수렴 후 13일 획정안 제출

서울시가 내년 지방선거 구의원 선거에서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선거구 개편을 준비하는 가운데,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일부 정당 및 구의원과 개편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자유한국당·해당 구의회 반발 움직임 확산…시민단체 견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 최종 의견수렴 후 13일 획정안 제출

서울시가 내년 지방선거 구의원 선거에서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선거구 개편을 준비하는 가운데,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일부 정당 및 구의원과 개편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 2인 선거구를 36개로, 3인 선거구는 51개로, 4인 선거구는 35개로 신설하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했다. 자치구 내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는 한편,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데 목적을 뒀다.

획정위 안에 따르면 4인 선거구로 전환하는 주요 자치구는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양천 △강동구 등이다. 시는 인구 변동과 그에 따른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줄여 표의 등가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시가 이 같은 내용을 각 정당과 구의회에 발송하자, 이를 두고 현직 구의원과 시민단체들 사이 찬반 양론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회는 '자치구 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발표하며 서울시 결정에 반발했다. 용산구 의원들은 △용산구 개발 사업 완료시 대규모 인구 유입 전망 △의정활동 반경 확대에 따른 과도한 선거비용 증대·세심한 의정활동 저해 △타 자치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종로구의회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서울시를 겨냥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선거구획 조정 건과 관련 "(서울시 행동은) 룰에 맞지 않다"며 "합의가 안 되고 강행한다고 하면 우리 당 의원들이 실력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내년 지방선거 구의원 선거에서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선거구 개편을 준비하는 가운데,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일부 정당 및 구의원과 개편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 가운데 시민단체가 서울시 결정을 지지하고 나서며 대립구도가 형성됐다. 시민단체는 현행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부 정당과 자치구의회에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개혁 서울행동은 최근 성명을 통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 안은 공개 공청회를 거쳐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각 정당과 구의회는 이를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근거 없는 비판으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특히 해당 자치구의회들이 선거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내세우는 것에 반박하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운동방식을 제한하고 정책중심의 선거운동을 장려하면 비용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의원의 경우 선거구역이 그렇게까지 넓어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거대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현실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생활정치 영역인 풀뿌리 기초의회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이 생명"이라며 "각 정당과 구의원들은 선거구획정의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위원회 의견을 흔들려 한다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견제했다.

이처럼 서울시 선거구 개편안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시 선거구획정위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13일 서울시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한다. 기존 개편안이 제시될 경우 해당 구의회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