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고령사회①] “200조 썼는데, 저출산대책 실패” 문 대통령의 탄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인구위기 해결 골 타임” 강조

통계청 추계를 보면 내년 2018년, 우리나라는 만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들어선다. 2000년 고령화사회(인구의 7％ 이상이 노인)가 된지 17년만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인구를 보면 올해 한국은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노인인구가 14%를 언제 초과했는지를 떠나, 더 큰 문제점은 고령화 속도다.

이런 가운데 육아에 따른 경단녀 양산으로, 출산을 꺼리고 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금이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고,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출산장려를 넘어 여성의 삶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결혼·출산·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게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결혼이나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정책을 해왔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히 벗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대로 가면 경제가 어려운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맞게 된다”며 “지금까지의 한계를 성찰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올해 출생자 수가 36만명 정도 될 것이라는데, 50만명대에서 40만명대로 떨어졌다가 드디어 올해에는 30만명대로 사상 최저 수준”이라며 “합계 출산율은 1.06 또는 1.07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1.3 미만이면 초저출산이라고 세계적으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무려 16년 동안 초저출산 국가가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2005년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 기본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켜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행했다”며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합쳐보면 무려 200조원이었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대로 가면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조만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31년이면 대한민국 총인구가 줄게 된다”며 “이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