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회주의 문재인 개헌 막아내겠다”

“자유시장경제 부정 개헌…헌법 독재에 불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데일리안

자유한국당은 2일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헌법개정, ‘문재인 개헌’을 철저히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분권 개헌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악랄한 의도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만든 헌법 개정 권고 초안은 충격을 넘어 머리에 징을 맞은 느낌”이라며 “국가 체제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헌법 전문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조항에서는 기업의 자유를 옥죄는 노동이사제와 비정규직 철폐가 자리잡았고, 경제 조항에서는 ‘자유시장 경제’ 대신 ‘사회적 경제’가 강조됐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적을 가져다준 시장경제의 가치를 잃게 만들고 계획경제를 추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권은 아마도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5년 임기 동안의 목표인 듯 하다”며 “현재의 권력이 지향하는 철학만이 담긴 개헌은 헌법 독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 헌법에는 대한민국을 지켜 온 역사적 가치와 전통성이 담겨야 한다. 국민 개헌의 준엄한 본령을 무시하는 문재인 개헌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헌법개정과 국민 개헌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