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평창행' 발언에 숨겨진 의도는?…평창 동상이몽

대북제재 해제·한미군사훈련 중단 요구 가능성도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군사도발 가능성 경계"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상당 부분을 남북관계에 할애하며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이례적으로,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대북제재 해제·한미군사훈련 중단 요구 가능성도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군사도발 가능성 경계"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가 있다'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올림픽 참가를 빌미로 외교적 '계산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상당 부분을 남북관계에 할애하며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이례적으로,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동 뒤 남을 외교적 계산서…"섣부른 타협 경계해야"

북한은 그동안 대북제재 해제, 인도적 지원,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해 왔다. 이처럼 민감한 사안이 시험대에 오를 경우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북핵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남북 대화 제안과 관련 "만만치 않은 대화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핵을 하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상당 부분을 남북관계에 할애하며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이례적으로,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자료사진) 노동신문 캡처

실제 김정은 위원장은 평창 올림픽 참가 의사를 보내면서도 '핵단추가 항상 책상 위에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평창행 카드에 담긴 속뜻을 경계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은 올림픽 참가로 남측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해 그 보상으로 대북제재 해제, 대규모 경협 재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군사훈련 및 미군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 중단을 요구했다"면서 "북한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위 조건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대미 관계에서 '핵무력 완성' 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 대화 제의로 핵개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상당 부분을 남북관계에 할애하며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이례적으로,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자료사진) 노동신문 캡처

이를 두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형적인 눈속임 행태라고 지적한다. 북한의 남북대화 제의는 근본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있어 장밋빛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북한은 2015년 신년사에서도 고위급 접촉 재개, 부문별 회담, 최고위급 회담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오히려 군사 도발로 응대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의 평창행 카드가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지,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위한 전략적 함정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꽉 막힌 남북관계가 아무 조건 없이 개선된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의 대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