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속내에 근심 커지는 미국…韓, 한반도 정세 못읽나?

펜스 부통령 “김정은이 올림픽 메시지 훔칠까 우려”

전문가 “文정부, 가시적 성과 도출에 집중하고 있어”

(왼쪽부터) 조명균 통일부 장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데일리안, 연합뉴스

美 “北, 전세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해야”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교류 성과 도출에 집중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태도가 언제라도 돌변할 수 있어, 국제사회의 제재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남북대화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각)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불법거래에 연루된 기관·개인·선박을 추가로 제재하는 고강도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지난달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 인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지 한 달 만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김정은의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는 개인·기관을 체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 정권에 생명선을 공급하는 원유와 운송, 무역 회사를 대상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23일 기자들에게 “북한은 과거에 조작의 달인이었다”며 “김정은이 올림픽 관련 메시지를 하이재킹할까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평창올림픽이 북한 선전장이 되는 것에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또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같은 날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우리 모두가 북한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인식해야 한다. 북한이 전 세계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지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文정부, 가시적 성과에 집중하고 있어”

이처럼 미국이 지속적으로 경고를 보내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북측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 일방 연기나 올림픽 개회식 전날(2월8일) 북한의 열병식 등 악재에 대해 항의는커녕 무반응에 가깝다.

아울러 올림픽 지원 과정에서 대북제재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구체적 설명이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일 남북 교류 및 올림픽 지원 과정에서 대북제재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제재 논란이 없도록 미국과 유엔 안보리 제재 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역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위반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분명하고 확고한 기본 입장”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 우려에 대해 “정부는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를 다지고,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해나갈 수 있도록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만 했다.

이에 대해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정부가 북한의 올림픽 참석을 가시적인 성과로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며 “올림픽이 끝난 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현재 본인들이 주도권을 쥐었다고 보고 통상적인 전술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국제 질서에 어긋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