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보협회장 "인하 여력 있다면 실손보험료 내려야"

"손보협회장과 관계 설정 문제없어…각자 장점 살리면 돼"

"IFRS17·K-ICS 연착륙 위해 생보업계 의견 적극 개진"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생보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생명보험협회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실손의료보험료에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보험료를 내려야한다고 전했다. 장관급 관료 출신인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우려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생보협회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커지고 있는 생명보험업계의 재무건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생보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신 회장은 "현 단계에서 실손보험료 인하 여부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한국개발연구원이 진행 중인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 인하 여력이 있다면 인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기존 의료 비급여 항목들을 단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항목으로 바꾸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본격 가동에 들어간 정부는 이에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챙긴다고 보고 보험료를 내리라고 주문하고 있다.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 비급여 항목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는 대폭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신 회장은 "이론상으로는 실손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과거에도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했음에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0% 내외에서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며 "논리적 타당성은 이해되지만 현실화 여부는 시행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보협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회장에 앞서 지난해 말 손보협회장에는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임명됐다. 이처럼 장관급 관료 출신 인사가 손보협회 수장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민간 출신인 신 회장의 행보가 다소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신 회장은 "저는 민간 출신이고 손보협회장은 장관급이다 보니 주위에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한 것 알고 있다"며 "하지만 힘이 세고 약하냐는 가십거리 수준의 얘기일 뿐 서로가 가진 장점을 잘 살리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생보협회는 최근 국제적 수준의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를 앞두고 생보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하고, IFRS17과 K-ICS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겠다고 전했다. 보험업계에는 2021년부터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적용될 예정이다.

IFRS17 관련 기준서의 국내 적용 과정에서 생보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보험 IFRS 전문가그룹 등과의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적용 세부방안을 파악하고 보험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IFRS17과 함께 도입될 예정인 K-ICS 시행 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해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K-ICS 계량 영향 평가 시 개선 필요사항과 생보업계의 실무적 애로사항을 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함과 동시에 해외사례 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국제적 건전성 규제의 적용방법과 유예시기 등 동향을 파악해 국내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생보업계의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역설했다. 올해 블록체인 기반 본인인증 사업추진을 통해 관련 플랫폼 구축을 추진, 향후 블록체인기반 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 다양한 후속 과제를 검토하는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해 생보업계의 신 성장 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로부터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민원 감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생보협회는 계약 단계별 민원 발생원인 분석을 통해 생보업계의 자율적인 민원 감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 상품의 복잡성과 장기계약, 아웃바운딩 방식의 보험모집 특성 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청구보험금 찾아주기와 금융취약계층 생명보험 서비스개선, 공시제도 개선 등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와 신뢰제고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