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니스트 방문 "청년 창업 적극 지원할 것"

'대기업의 기술 탈취' '연대보증' 현장 애로사항 청취

"규제샌드박스 도입, 일반금융까지 연대보증 폐지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주군 'UNIST(울산 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울산과학기술대(유니스트·UNIST)를 방문해 "청년들의 창업이 혁신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유니스트 학생으로 구성된 12개 창업팀이 발명한 제품을 참관하고, 학생들의 혁신 사업 내용을 살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를 역임했던 당시 유닛트를 과학기술대학으로 승격시킨 일화를 밝히며 청년 창업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우리 청년들의 모험 창업으로 한국은 되게 도전이 넘치는 그런 사회였다. 그런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ICT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단시일 내에 부상할 수 있었는데, 어느덧 그 도전 정신들이 많이 없어졌다”며 “우리 사회가 국가가 제대로 청년들의 도전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우리 청년들의 모험적인 창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한다”며 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할 것을 밝혔다. 창업 자금 지원은 금년부터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으로 이뤄지며, 하반기부터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며 혁신창업가들의 활용을 독려했다.

나아가 창업 실패 시에도 재기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도 마련할 것임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금년부터 정책금융 기관들은 연대보증제도를 아예 없애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하고, 재기 기업인들을 위해서 작년 추경에 조성했던 3조원 모태펀드로 재기펀드를 또 조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에 의한 기술 탈취 막겠다" 제도 보완 공언

대기업에 의한 기술 탈취를 막을 방안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혁신 창업가들이 새로운 기술,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에 의해 기술이 탈취되는 일이 잦다”며 “대기업이 이런 일들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규제가 있는 그런 업종이나 산업의 경우에도 우선은 시범 사업을 먼저 허용해서 이것이 상업화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규제샌드박스를 제대로 도입하려고 한다” 며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 ‘선 허용 후 규제’도입 계획도 밝혔다.

이날 학생창업인과의 간담회에서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문제, 창업시 연대보증을 서야하는 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 장관과 실무진에게 직접 답변 순서를 넘기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공성이 있는 데이터는 일종의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연대보증도 정책금융에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니까, 정책금융에서 시작해서 일반금융까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