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국 통상 압박에 '당당히 대응' 주문

GM 군산 공장 폐쇄 결정, 적극적 대책 마련 지시

미국 통상 압박에는 "WTO제소 검토하라"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WTO 제소와 한미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해당 부처에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미FTA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었다며, 양국 간 안보협력과 통상문제를 별개로 접근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철강 수출에 관련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중국을 통한 철강 우회수출 문제는 지난 6월 한미 첫 정상회담 때 이미 언급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확대정상회의에서 USTR(미국무역대표부)대표에게 구체적인 수출 수치를 거론하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동안은 통상 문제가 직접적으로 불거지지 않았기에 WTO에 제소하지 않았다" 며 "이번에 통상마찰 형태로 크게 불거졌기 때문에 WTO나 GATT 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