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천안함 폭침, 북한 정찰총국 소속 소형 잠수정"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서 "김영철 관여여부 확인할 수 없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며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 연어급 소형 잠수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이 관여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북한 사정에 대해 추정은 할 수 있지만,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여당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송 장관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와 관련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법사위에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법안 처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송영무 장관 이름의 '무'라는 글자가 '없을 무(無)'가 아니지 않나. 절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며 "충실한 조사를 위해 국방부가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5·18 민주화운동의 피해 당사자들이 이 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는데 장관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따졌고, 같은당 이용주 의원도 "송 장관이 실언을 했거나 진심을 말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송 장관은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면 빨리 조정해서 통과시켜달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