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 정의용·서훈…남북관계 개선·북미대화 여건 조성 집중

남북정상회담 전제조건 북미대화 개최 두고 北의중 파악

한반도 평화정착·남북교류 활성화 등 포괄적 논의 전망

정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북특사 단장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 5명을 북한에 파견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남북정상회담 전제조건 북미대화 개최 두고 北의중 파악
한반도 평화정착·남북교류 활성화 등 포괄적 논의 전망

문재인 정부 첫 대북 특별 사절단이 5일 방문하면서 문 대통령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지 주목된다.

정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북특사 단장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 5명을 북한에 파견한다.

이들은 대북접촉 경험이 풍부한 대북통이자,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꼽힌다. 장관급 인사 두 명이 동시에 대북특사로 파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북핵 논의를 진전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북특사 파견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로 방남했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방남에 따른 답방 성격이다.

특파 사견에 있어 주요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북미대화로 요약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적 대화와 북미대화 견인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풀어내는 게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파 사견에 있어 주요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북미대화로 요약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북 특사 역할과 관련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대화 등을 논의하고, 특히 북미 대화 여건 조성, 남북 교류 활성화 등 포괄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대북 특사 파견에 있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측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미대화를 견인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남북대화와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 안보 이슈를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남북이 당면한 과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 군사당국 회담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남북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회담을 제시하며 남북 간 관계회복에 노력해왔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있어 "앞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자 간 회담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본격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이산가족 문제해결 등 인도적 사안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현안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북 특사 역할과 관련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대화 등을 논의하고, 특히 북미 대화 여건 조성, 남북 교류 활성화 등 포괄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3차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와 북미대화 재개 여부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앞서 북한 김여정 특사가 방남해 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하면서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북특사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이를 위한 북미대화 재개 여부에 대해 북한의 의중과 대응방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인 북미대화에 있어 핵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입장차가 뚜렷해 우리 정부로서는 이를 중재할 필요가 있다.

대북특사단은 5일 오후 특별기를 이용해 서해 직항로로 방북할 예정이다. 이들은 1박 2일간 평양에 머물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 여건 조성, 남북교류개선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6일 오후 귀국해 회담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방북결과를 미국과 공유할 예정이다. 중국 일본과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