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민주평화당, 공동교섭단체 결정…공은 정의당으로, 대북특사단 가져올 '보따리'에 따라 선거판도 '흔들' 등

▲민주평화당, 공동교섭단체 결정…공은 정의당으로

민주평화당은 5일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날 중 당내 여론을 수렴해 최종 당론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조배숙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의원·핵심당직자 합동 워크숍에서 "지금 원내교섭단체가 진보진영 하나, 보수진영 둘로 돼 있는 상황"이라며 "저희끼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했다. 평화당이 공동교섭단체 추진을 결정하면서 공은 정의당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의당은 그동안 "공식적인 제안이 있다면 검토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정의당 여론도 공동교섭단체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당내에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결혼하는 것을 위장결혼"이라며 반대의사를 시사했던 노회찬 원내대표도 최근 검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특사단 가져올 '보따리'에 따라 선거판도 '흔들'

정치권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의 최대 변수가 남북관계인 만큼 안보이슈를 둘러싼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특히 6일 귀환하는 대북특사단이 가져올 '보따리'에 따라 여야의 표정이 엇갈리게 될 전망이다. 특사단이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가져올 경우 여당으로 표심이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재개되거나 미국의 반발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은 여당에겐 치명상이 된다. 반대로 '핵'을 언급조차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환하면 보수결집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정파 갈등을 넘어 진보-보수진영 간 대립으로 선거구도가 뒤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北, 평창패럴림픽 참가단 24명 통보…한반도기·공동입장

북한이 평창 동계패럴림픽 계기 방남하는 선수단과 대표단 명단을 통보했다. 통일부는 5일 북측이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정현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선수단 20명과 김민철을 단장으로 하는 장애자올림픽위원회 대표단 4명의 명단을 보내왔다고 알렸다. 대표단 단장을 맡은 김문철은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며, 선수단 단장을 맡은 정현은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알려졌다. 당초 방남 가능성이 제기되던 리분희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은 이번 방남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평창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북측 파견단은 오는 7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할 예정이다.

▲'등급'대신 '맞춤'서비스… 장애등급제 폐지 숙원풀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장애인 정책에 관한 70개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6개 등급으로 나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9월까지 25만원,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에 힘쓴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 이윤택 성폭력 사건 본격 수사 '출국금지 요청'

경찰이 연극 연출가 이윤택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이윤택 씨에 대해 오늘 오후 2시 30분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윤택은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2시 30분부터 12시간 동안 출국이 금지된다. 또한 향후 법무부가 승인하면 한 달간 출국이 금지된다. 경찰은 검찰에서 고소장과 기록 등을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