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비핵화’ 방점…북미회담 징검다리 놓을까

남북미 연쇄회담,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목표

비핵화 합의→한반도 종전 선언 ‘다자회담’ 가능성도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이슈로 비핵화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남북미 연쇄회담,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목표
비핵화 합의→한반도 종전 선언 ‘다자회담’ 가능성도

남·북·미 연쇄 정상회담이 타결되면서 한반도 최대 안보 이슈인 북한 비핵화 문제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번 연쇄회담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4월 말 열리는 남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짐받고, 5월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본격적인 비핵화 방법론을 구체화한다는 복안이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이슈로 비핵화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협력 문제나 이산가족상봉·군사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를 우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1·2차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경협과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자료사진) ⓒ청와대

이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여건 조성 차원이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진전은 불가능하다는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과거 1·2차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경협과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번 3차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의 실마리를 풀고, 이후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하나씩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쇄회담이 예정된 만큼 과거와 달리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등 외교안보 대형 이슈를 중심으로 의제가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비핵화 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합의가 있을 경우,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한 다자(多者) 회담도 이어질 전망이다. 남북이 먼저 종전 선언 가능성을 타진한 뒤, 북미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중국 또한 중재에 참여토록 한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사 표명에 힘을 받고 있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북핵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10.4 선언에도 포함된 바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깨면서 무용지물이 됐다.(자료사진) ⓒ조선의 오늘 화면 캡처

북한의 비핵화 의사 표명에 힘을 받고 있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북핵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10·4 선언에도 포함된 바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깨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방점을 뒀던 과거와 달리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핵 문제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발전도 일시적인 수준에 그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더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되며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