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예상 형량 얼마나…"중형 피하기 어려워"

구속영장 뇌물수수 금액만 100억원대로 '징역 10년 이상'

법조계 "무기나 20년 이상 가능"…재판서 적극 변론할 듯

23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향후 법정에서 어떤 자세로 대응방향을 잡을지 주목된다.(자료사진)ⓒ데일리안

23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향후 법정에서 어떤 자세로 대응방향을 잡을지 주목된다.

이날 새벽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변호인단 접견을 통해 법정 대응 전략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검찰 추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나서며 '정치보복' 투쟁을 벌일 가능성도 열려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현재 혐의 등을 고려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에게 놓인 선택지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가장 치명적인 혐의는 뇌물수수다. 뇌물수수액만 100억원대에 이른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자료사진)ⓒ데일리안

구속영장 뇌물수수 금액만 100억원대 '징역 10년 이상'

이 전 대통령에게 가장 치명적인 혐의는 뇌물수수다. 이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 핵심 배경이기도 했다. 법적 형량도 가장 높다.

뇌물수수액만 100억원대에 이른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민간영역에서 불법자금 36억6천만원, 삼성전자에서 다스 소송비 67억7천만원 등 총 110억원대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9~12년이고 가중 처벌될 경우 형량은 더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