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가 쌍끌이 부채, 실효성 대책 없으면 골든타임 놓칠 것"

"일자리·민생문제 등 포괄적 정책수립해야"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감과 관련해 이야기 하고 있다. 박 대표는 “3월 22일은 대한민국이 구속된 무술국치일이라고 하고 싶다. 일제가 국혼을 찬탈한 한일합방일을 경술국치라고 한다. 4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자 두(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수감된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밝히며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죄상을 낱낱이 밝혀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일 "지금 나라가 쌍끌이 부채를 겪고 있는데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 3월 26일 2017년 회계년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660조 7000억원으로 1인당 120만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역시 1450조 9000억에 이르러 GDP 대비 가계부채 상승률이 33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며 "월스트릿저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위험수위 10대 국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미 역금리 현상으로 국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이라고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국민 민생은 SOS를 쳐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27일 민간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47만개의 일자리가 감소되고 최저임금이 1만원 인상 될 경우 91만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며 "근로시간 단축된 개정법 역시 영세 소상공인에게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자리, 민생문제, 가계부채 문제, 출산율 대책을 포괄적으로 함께 정책을 수립·시행해야지 연관성을 무시하는 대책은 실효성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