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다음달 2일 본회의 소집예정…한국당 빼고 '환영'

'입법 청신호' 켜졌지만 '드루킹논란' 불씨는 여전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측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판문점 선언문에 대한 입장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과제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 관련법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에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을 '위장평화 쇼'로 규정하며 "무슨 염치로 국회 비준하자는 거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의 참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4월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방선거 필승 슬로건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를 공개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이 판문점 선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표결싸움'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제1야당인 한국당을 '패싱'하면서 비준을 통과시키기엔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다. 다음달 2일부터 5월 국회가 소집됐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드루킹 사건'의 불씨까지 더해지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