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력'에다 '지방권력'에다 '교육권력'까지 싹쓸이?

<칼럼>한 정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면 결과는 '나쁜 정부'

"문제는 정치다" 투표에 적극 참여해 현정권 강력 심판해야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유한가? 실패한 국가와 성공한 국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 왜 오늘날 북한의 생활수준은 남한의 10분의 1에 불과한가?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바로 '제도'다."

MIT 경제학과 교수 애쓰모글루와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 로빈슨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라는 책에서 내린 결론이다.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 vs. 착취적 제도 (extractive institution)'

결국 저자들에 따르면 한 나라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의 정치·경제 제도가 얼마나 포용적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되는 포용적 제도의 경우 '진정한 혁신'과 '창조적 파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지배계층만을 위한 수탈적이고 착취적인 제도의 경우 정체와 빈곤의 악순환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어떤 나라는 포용적 제도를 갖게 되며, 어떤 나라는 착취적 제도를 갖게 되는가? 이 말은 결국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유한가라는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 간다.

"한 사회의 모든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데,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 결국 한 나라의 진정한 가치는 정치지도자에게서 찾아야 한다."

필자가 고민끝에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다. 이류 정치로는 결코 일류 국가를 만들 수 없다. 이류 정치인으로는 결코 일류 정치를 만들 수 없다.

낡은 것을 파괴, 도태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변혁을 일으키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와 '혁신(innovation)'은 결코 기업가들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다.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정치가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덕목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가는 알지만 실제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은 없다."

마키아벨리의 말이다. 그만큼 어떤 사람의 본 모습을 알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한다. 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약속중 '공약(公約)'과 '공약(空約)'을 가려내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인'을 찾아야 한다. 독선과 아집보다 '시대'와 '민심'에 투철한 지도자를 찾아야 한다.

미래를 보는 눈과 통찰력, 변화에 대한 용기와 능력을 지님으로써 혁신을 성취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진정한 리더를 찾아야 한다.

'분열과 갈등'보다 '포용과 통합', '거짓과 불통'보다 '진실과 소통'의 리더쉽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위대한 지도자를 찾아야 한다.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토크빌)

"天下興亡(천하흥망) 匹夫有責(필부유책)"

"천하의 흥망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다."(고염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벌은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플라톤)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위 말들은 동서와 고금의 역사를 통해 입증된 진리다.

결론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는 차원을 넘어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체제 수호 전쟁'이다.

보수의 대분열로 지금 사방은 온통 좌파, 민주화, 비판세력뿐이고 새로운 역사를 책임지고 건설하겠다는 우파, 산업화, 주체세력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다.

현 정권이 보궐선거를 통한 '의회권력'과 지방선거를 통한 '지방권력', 교육선거를 통한 '교육권력'까지 완전히 독식하면 결코 우리에게 밝은 미래는 없다. 한 정당이 모든 권력을 독식하면 결국 '나쁜 정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액튼)는 것도 동서와 고금의 역사를 통해 입증된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 정권이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정책으로 민심을 잃어갈 때 우리는 '현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변화와 혁신'으로 민심인 천심을 얻어야 한다.

현 정권이 역사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란 진실을 왜곡하고,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려면 우리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현 정권이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한다면 우리는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기치로 북한 동포들과 굳게 손을 잡아야 한다.

글/서정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