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 빠진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갈길 먼 ‘완전한 비핵화’

이행 방법·보상 수준 등 구체적 로드맵 빠져

북미 정상이 큰 틀의 비핵화 담판을 지었지만, 한반도의 먹구름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기까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반도 정세는 안갯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북미 정상이 큰 틀의 비핵화 담판을 지었지만, 한반도의 먹구름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기까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반도 정세는 안갯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열고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자평했다. 두 정상은 이날 140여 분에 걸친 단독·확대정상회담과 업무오찬을 함께한 뒤 역사적인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식을 진행했다.

북미는 이날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등 4개 항의 포괄적 합의문에 서명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면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미국이 강조해왔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빠졌다. 큰 틀의 '완전한 비핵화'는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핵·사찰 검증, 체제보장 명분의 각종 민감한 현안과 난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에서 현실적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열고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자평했다. 두 정상은 이날 140여 분에 걸친 단독·확대정상회담과 업무오찬을 함께한 뒤 역사적인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식을 진행했다.(자료사진) ⓒKBS 중계 화면 캡처

현재로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현실이다. 북한은 핵탄두 20~3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북한 전역에 지하 핵시설이 있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제거하는데는 1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회담 전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뿌리 깊은 적대관계와 북핵 문제가 정상 간 회담 한 번으로 일거에 해결될 수는 없다"며 "두 정상이 큰 물꼬를 연 후에도 완전한 해결에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어 "그 과정이 완결될 때까지 남·북·미 간 진정성 있는 노력과 주변국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시간에 걸친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이번 북미 정상 간 비핵화 담판의 결과와 그 이행 기간, 방식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흐름이 판가름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