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에 카드업계 “부글부글”

“손해 없을 것” VS “상향 가능하겠나” 밴 수수료 둘러싼 '시각 차'

‘수수료 상한 인하’ 자발적 조치라지만…업계 “등 떠밀린 격” 불만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두고 카드업권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당장 다음달 말부터 카드 가맹점 수수료 항목인 밴수수료 산정체계 변화로 수익성 악화가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카드수수료 상한 인하를 통한 사실상의 추가 수수료 인하 조치가 단행되면서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두고 카드업권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당장 다음달 말부터 카드 가맹점 수수료 항목인 밴수수료 산정체계 변화로 수익성 악화가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카드수수료 상한 인하를 통한 사실상의 추가 수수료 인하 조치가 단행되면서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손해 없을 것” VS “상향 가능하겠나” 밴 수수료 둘러싸고 '시각 차'

27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존 정액제로 계산하던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정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밴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결제건수로 계산되던 수수료를 금액에 따라 적용하도록 변경하면서 편의점 등 소액결제업종을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가 감소하는 대신 대형가맹점 수수료는 상승하는 구조다.

카드업계는 이번 밴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으로 인한 수수료 인하 규모가 최대 2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률제 적용에 따른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규모가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업권은 500억원에서 700억원 가량의 수수료 수익 감소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률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 수익 타격 최소화를 위해 필수적인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이 가능할지 여부와 관련해 당국과 업권 간 의견이 서로 엇갈린다. 금융당국은 가맹점이 적격비용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카드업권에 미칠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대형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낮은 수수료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8월부터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카드사들은 대기업을 비롯한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수수료 인상이 가능할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카드사들과의 수익 비중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개별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결국 밴수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 보상 등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는 카드사가 손해를 보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편의점과 같은 소액결제업종에서 수수료를 내린 만큼 협상력이 큰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지 못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경우에는 결국 고스란히 카드업계의 손해로 남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상한 인하’ 자발적 조치라지만…업계 “등 떠밀린 격” 불만

한편 카드수수료 상한 인하 조치를 둘러싼 불만 역시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가 자발적으로 기존 2.5% 수준인 카드수수료 상한을 0.2%p 낮춘 2.3%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업권 내부에서는 ‘사실상 등을 떠밀린 격’이라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금융공투본) 역시 공동성명을 통해 “영세 및 중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여신전문업법 감독규정을 통해 명문화돼 있는 반면, 카드수수료 상한선은 관련법이나 시행령, 감독규정에도 없는 그야말로 업계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해 온 사안”이라며 “그런데 금융위가 이같은 수수료 상한에 대해 어떻게 강제로 인하시킬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한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관계기관 TF’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적격비용 산정 등에 따른 관계기관 판단에 따라 내년 초 또다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압박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1년만 하더라도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를 낮춰온 데다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걱정하는 것이 현실인데 먼저 나서서 상한선을 인하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며 “3년마다 한번씩 수수료율 재산정에 나서겠다던 정부의 약속 역시 사실상 무너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당국 입만 바라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